
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개별 필지마다 반복해야 하는 복잡한 철거 인허가 신청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전체 공사 기간을 수개월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.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의 병목 구간이었던 철거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로 풀이된다.하지만 현장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. 부산건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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